한.중 경제교류현황 및 전망
2004-10-25 운영자
한·중 교역 현황
1) 교역발전 추이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시작된 한·중간 교역은 ?91년의 상호 대표부 개설, ?92년의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이은 국교수립에 힘입어 급 속한 직교역 전환 및 확대균형 추세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95년 165.5억달 러, ?96년 199.2억달러, 97년 236.9억달러로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98년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 중국의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우리나라의 경제위축에 따른 중국으로부 터의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22.2% 감소한 18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으로 ?99년에는 총교역액이 전년대비 22.4%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고 2000년에는 아시아금융위기 이전상태를 훨씬 넘어섰다. 2000년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34.9% 증가한 18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도 전년대비 44.4% 증 가한 127억불에 달해 무역수지는 한국이 5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간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지속추진,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촉 진 등에 힘입어 중국은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핵심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품목별 시장여건 및 수출 유망품목
교역상품 구조면에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섬유류를 비롯하여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 기계류, 비금속 광물 등이고 대중 국 주요 수입상품은 천연섬유류, 농수산물, 광물성 생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간 교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수평분업의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복잡한 시 장구조와 불요불급한 제품 및 내구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억제정책 추진, 무역제도의 투명성과 대 외무역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은 중국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국간 경협의 양적인 팽창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보부족과 마 케팅 하부구조 취약 등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중국시장 후발 진출에 따 른 중앙정부의 대규모 수입 수요에의 참여 불리와 우리상품의 지명도 저조 등의 자체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생산 및 판매체제로 전환하는 한 편 중국인들의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업체는 중국의 소비형태 변화에 맞추어 중·저가품에서 고급품으로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경제정책 변화 내용을 예의 주시하여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국 투자동향
1990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허가기준으로 2000년 12월말 현재 총 6,303건에 7,758백만달러로 중국은 건수면에서 우리나라의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중국의 풍부한 단순노동력과 원자재,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용하기 위한 건당 1백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로 산동성, 베이징, 천진 등 발해만 지역, 동북3성과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 화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2000년 12월 현재 투자건수의 87.2%, 투자금액의 82.1%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이 중국투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내에서도 초창기에는 주로 섬유·의류, 피혁제품, 식품,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 진출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중국의 투자개방 업 종이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가전, 통신장비, 기계, 자동차부품 등 자본집약 적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역, 호텔·요식,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총투자액의 20%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대중국 투자진출 증대는 수출유발 등의 긍정적 효과와 산업공동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된 투자정책 및 업계의 질서있는 진출이 요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집약산업 중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단순 가공조립 및 봉제부문의 제3국수출형 투자를 위주로 하되 고가품-국내, 중저가품-해외의 2원화된 생산전략이 필요하 다. 기술집약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화공 등 설비 및 부품 수출유발 효과가 큰 업종과 자 동차, 전자통신, 화학섬유 등 장기적으로 중국 수요시장 진출이 유망한 업종의 진출에 우선을 두되 핵심부품과 고급기술은 국내에서 조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투자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임금구조 및 노무관리 등 중국의 제도에 대한 충 분한 이해부족,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와 법규정의 자의적 해석, 합작파트너와의 분쟁, 원부 자재조달난, 임금외 보조금과 같은 부대비용 과다와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에서 기인한 생산성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