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농민 소득증대 정책 발표
2004-06-28 운영자
호금도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한 제 4세대 지도부는 농민, 농촌, 농업의 이른바 3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불안이 증대되고 초요건설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 농촌 개혁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연안 도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추구 결과 연간 8~9%대의 비약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9억 인국의 농촌이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호 문건은 당,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대의 정책 과제이며 중국은 지난 86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문제를 1호 문건으로 채택, 농촌 문제 해결이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는 80년대 1.8대 1이던 것이 작년 3.2대 1로 확대됐고 공업 지역 확대로 농지면적은 계속 줄어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의 수입은 도시인의 3분의 1 수준이며 연간 수입이 627위앤(약 8만 8500원)을 넘지 못하는 절대 번곤 농민도 2002년 말 현재 2천 820만 명에 달했다. 농촌 개혁 청사진은 농촌세 세율 인하, 쌀 경작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농민을 고용하고 있는 향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