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 직권남용으로 460명 숨져
2004-05-24 운영자
중국 언론은 얼마 전 지난 10월까지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태만으로 약 460여명이 숨지고 11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수천 명의 사법기관 직원들이 이 기간 다양한 유형의 독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오리엔탈 모닝 포스트가 전했다.
사직당국은 모두 6억 5천만 원의 경제손실을 발생시킨 현과 상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1841건의 불법사례를 조사했다고 청년보가 밝혔다. 청년보는 또 사법기관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자세한 설명 없이 보도했다.
사직당국은 사법기관 직원들이 저지른 2406건의 부패와 1539건의 뇌물연루, 1729명이 관련된 663건의 공금유용 사례를 각각 조사했다. 정부는 들끓는 국민여론에 따라 경찰을 포함, 부패한 사법기관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천명했다.
주영강 공안부 부장은 지난 7월 광주에서 경찰에 구금된 이주노동자가 얻어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좀 더 강력한 법 집행을 선포한바 있다. 주영강 부장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체포와 벌금부과,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의적인 강제조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