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 폐지키로 2004-05-21 운영자 열린우리당은 21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혈동관계 입증방법을 완화,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 해당원문1. 합리적 체류질서 확립 ㅇ 고용허가제 정착지원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임금체불 등을 적극 해결하여 반한감정 해소,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혈통관계 입증 방법을 완화하여 중국동포의 입국문호 확대